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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보완하고, 소득보장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게 현금으로 월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안정적인 소득 보전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소득보장제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딤돌소득 개념부터 이해하기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
그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50%)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최저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준 소득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소득 지원 모델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대상 조건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주민등록 주소지 보유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326백만 원)
※ 대상 가구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되며,
연구 참여를 위해 지원집단 1,600가구, 비교집단 3,200가구 이상이 선정됩니다.
지원자는 3년간 매월 현금 지원을 받고, 연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5%와 실제 소득의 차액의 50%**입니다.
예시 기준(2024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기준 중위소득 50% | 최대 지원액(원/월) |
1인 가구 | 1,114,222원 | 947,090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565,110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2,003,730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2,435,220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2,845,690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3,237,810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월소득 1,000,000원이라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그 절반을 현금으로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절차
- 공개모집 방식으로 참여자 모집
- 신청 후,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으로 대상 선정
- 선정되면, 1차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
제출서류
- 디딤돌소득 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서류 등
초기 신청 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선정된 경우에만 별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2년 7월 ~ 2025년 6월까지 (총 3년간 매월 지급)
- 연구분석 기간: 2022년 ~ 2026년 (5년간 정책 효과 분석)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정책적 실효성을 실험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에 문의하세요.
- 전화번호: 02-2133-8436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정확한 소득 조건,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등은 직접 문의 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