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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신설…제도화 기반 구축
제21대 대선에서 출구조사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정책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본격화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 도구로 ‘가상자산’ 주목…수수료 인하·현물 ETF 도입 예고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과 SNS에서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수단으로는 거래 수수료 인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없이 기존 증권계좌로 거래할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기관 자금 유입과 유동성 확대도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도 본격화…“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필요”
민주당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통해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과 유사한 방향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업 제도화’ 입법 2단계 추진…투명한 시장 기반 조성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가상자산 시장 공시·상장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담은 제도 정비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2단계 입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며,
정식 법률 안에서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구성…가상자산 전문가+거래소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기본법제정//이용자보호//디지털자산성장//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업비트·빗썸·코빗 등 주요 거래소와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이후 위원회를 민·당·정 협의기구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STO)도 법제화 추진…비전통 자산의 제도권 편입
이 후보는 또한 토큰증권(STO)의 조속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미술품, 특허, 국채 등 기존 증권 거래가 불가능했던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와 연계되어 신산업 창출 및 자산 유동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