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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무단이체 사고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비대면 사고에 대한 은행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경고 대응 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율배상이지만, 보상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처리 속도도 개선됩니다.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가족 사기, 중고 사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은 2025년 3분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보상 강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앱 설치 등 금융사기를 통한 무단이체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았음에도
돈이 빠져나간 사례에 대해 은행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오는 3분기부터 피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은행 책임 범위 확대…자율배상 강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속았더라도 “직접 이체한 것”이라며 은행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싱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부고장 등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든 뒤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3. FDS 경고 무시하면 은행도 책임
은행은 보상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경고 알림이 떴는지,
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FDS 경고 발생 시 고객에게 즉시 연락했는지, 계좌를 빠르게 차단했는지 등
사후 대응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은행이 충분히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보상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 것입니다.
4. ‘표준 처리기한’ 도입으로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은행마다 보상 여부나 처리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표준 처리기한’을 도입, 보상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빠르고 명확한 보상 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보상 제외 대상은?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 제외 대상입니다.
-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사적 거래
-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 등 개인 판단의 문제가 큰 경우
따라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반드시 비대면 범죄에 의한 무단이체임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낯선 링크 클릭 자제, 금융앱 설치 제한, 자녀 사칭 문자 주의 등 기본 보안수칙을 지키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시 대처법**
가장 먼저 112와 금융사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즉시 인터넷을 차단한 후 설치한 앱을 삭제하고, 필요한 추가 보안 조치를 미리 알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