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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연금까지 챙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셨나요?
이제는 정부가 사용자와 직원 모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조건 없이, 필요한 핵심 정보만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원금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사용자(사업주)와 직원에게 나눠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들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인 거죠.
퇴직연금제도는 결국 직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유도나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니,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예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대상 요건
사용자(사업주) 지원조건
- 직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근로자 수예요. - 이 제도에 가입한 지 3년이 안 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제도에 가입한 첫해부터 3년 안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나 공공법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 예산 안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업장마다 조금 다릅니다.
-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월 평균 직원 수를 계산해서 판단해요.
일용직 직원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계산 방식이 있어요 (매월 연인원 ÷ 22.3). -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가입 신청 당시에 근무 중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여러 지점의 직원 수를 모두 합산해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단, 아파트관리회사 같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예외로, 지점별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중간에 직원 수가 30명 넘으면 어떻게 될까?
처음 가입할 때 조건만 맞았다면,
그 이후 직원이 늘어나더라도 3년 동안은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신고하거나,
근로자 수를 나중에 바꾸는 식으로 조작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까지 전액 환수될 수 있어요.
가입자(직원) 지원요건
직원 개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정식으로 등록된 근로자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지원 대상이에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의 **월 평균 보수(월급)**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평균 급여가 273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해요.
건설업·벌목업 등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세청 신고 기준 월급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건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소급해서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사용자가 낸 퇴직연금의 10%**를 추가로 사용자와 직원에게 각각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에게 연간 1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납입했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10만 원, 직원 퇴직연금 계정에 1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단, 2023년 이전에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가입자)에게 지원금이 적용되는 건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입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기금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은 가입신청서를 낸 날짜입니다.
즉, 2024년 5월 10일에 신청했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해요.
- 사용자 지원금 신청서
- 가입자(직원) 지원 신청서
이 신청서는 퇴직연금기금 가입할 때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 나중에 따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이 조건을 확인하고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돼요.
- 사업주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받게 되고,
- 직원은 개인 퇴직연금 계정으로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건설업, 벌목업 같이 특수한 업종은 예외로,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다음 해 2월쯤 일괄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중소기업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퇴직연금 도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는 재정 지원을 받으며 복지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신청만 잘 하면 3년간 안정적인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직원 수 30명 이하, 가입 후 3년 이내, 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평균급여 273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