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결과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남편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다시보기 핵심 포인트 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국민참여재판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입니다.배심원단의 판단이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기소된 ‘유기죄’는 고의성이 성립 요건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즉, 단순히 피해자를 방치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기저귀에 대소변이 묻은 상태였다는 ..